담뱃세 기금 활용안, 심사 평가 반영 가능 여부 도마
담뱃세 일부 기금 활용 항목의 평가 반영 가능 여부 질의
기재부 기준 엄격에 따른 담뱃세 기금 활용 제안 평가 반영 어려움
2025년 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담뱃세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하는 제안을 심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담뱃세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항목을 평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2023년 심사 과정에서 시장이 담뱃세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해 쓰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기재부 기준이 매우 엄격해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평가위원의 관련 질문에도 기재부 PM 담당자가 해당 내용은 평가 기준에 넣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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