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공공의료원 재정 대비 평가 필요성 제기

2025년 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 이후 운영 과정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와 평가기준 반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공공의료원 설립 이후 운영 과정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담뱃세 일부 출연을 통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도 정작 평가항목에는 이런 재정 대비 요소를 반영할 수 없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과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현행 평가기준에는 해당 재정 요소가 없고 평가항목에도 넣을 수 없다면서, 경제성 분야 점수 보완은 쉽지 않지만 관련 사항을 보고서에 반영해 정책성 평가 등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