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02-06

광주시교육청 기금 잔액 점검…추경 재원·기금 사용은 미확정

이름
조석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4선거구 용봉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잔액 및 추경 시 재정기금 활용 계획 질의

재정안정화기금 1293억 원·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4억 원 잔액, 추경 재원 확보·기금 사용 여부 미확정

2025년 2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잔액, 본예산 미반영 사업 대응, 추경 재원 확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교육청의 재정 현황과 관련해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물었다. 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시설사업비 등이 많은 상황에서 추경 때 재정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추경 재원 확보 상황을 함께 확인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은 1293억 원 정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54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답했다. 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수백억 원 규모로, 시설사업비가 많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00억~6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정부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정산액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경 재원 확보와 기금 사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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