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업 예산 집행 적정성·사업 실효성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비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농업인 지원센터 시설보강 등 농업 관련 예산의 적정성과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 왕우렁이 관리, 바이오차,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국제농업박람회 농업홍보관 운영비 7000만 원이 농업기술원의 박람회 지원·출연금과 중복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3억 원의 산출 근거와 배분 내역, 농업인 지원센터 시설보강 사업 1억5000만 원의 목적을 요구했다.

또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연간 40만 원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지원 방식 재검토를 주문했고, 왕우렁이 관리 메신저 운영 예산 75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농업 교육과 중복될 수 있고 4명 안팎의 인력으로 현장 피해 예방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에서 중요한 바이오차 사업 예산이 내년도 도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는 배터리 수명이 짧고 교체 비용이 높아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며 사업 지속 여부와 배터리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예산은 기술원이 주관하는 박람회 기간에 전남 농업의 방향과 미래 농업을 알리는 홍보 부스 설치와 콘텐츠 운영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숙소 마련이 필수적이며, 컨테이너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폐교나 기존 여관 등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려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시군 배분 비율과 도 지원 비율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 국장은 농업인 지원센터 시설보강 사업에 대해 올해 4월 완공된 센터 1층에 농산물 판매장을 계획했지만 임대료 부담과 주변 입주 여건 미비로 당장 판매장 운영이 어렵다며,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 상권이 활성화되면 원래 목적대로 판매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은 마을 단위로 지정되며 사무장 활동비 40만 원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마을 고령화로 외부 인력이 사무장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문제까지 고려하면 현 지원액이 빈약하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과 겸임하는 방식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왕우렁이 관리 메신저 운영과 관련해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우렁이가 토착화되고 지난해 벼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시군별로 4∼5명을 지정해 단계별 교육과 논 물관리 지도, 현장 점검을 맡기려는 취지라며, 기술센터 지도 인력을 활용하려 했지만 농지 면적이 넓어 별도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바이오차 예산에 대해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으나 도 재원 부족 등으로 삭감돼 아쉽다고 말했다.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낮았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경 등에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정 국장은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의 내구연한이 배터리 문제로 평균 3∼4년 수준이고, 배터리 교체 비용이 대당 약 150만 원에 달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터리 기술 개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관련 문제를 내부적으로 토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