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급식비 분담 충돌…류기준, 심의 후 재협상 문제 제기

2024년 11월 25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류기준 위원은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학교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심의 절차 이후 재협상 적절성을 따져 물었고, 전남도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무상급식 30대70과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100% 지원 기준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교육청이 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입장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류기준 위원은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학교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상황을 지적하며, 아이들 급식 문제로 논란이 반복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의결 내용과 타 시도 분담 비율, 전라남도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 차이를 따져 물었다.

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를 어떤 기준으로 분담할 것인지, 심의 절차가 끝난 뒤 다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한지도 문제 삼았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학생 1인당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무상급식 200원과 우수식재료 200원 인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환경 우수식재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고, 무상급식만 30대70 비율로 조정해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추는 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돼 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위원회 의결과 다른 자체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후 6대4 비율을 제안했지만 이미 정상 절차에 따라 예산 편성이 끝난 뒤여서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은 조사료와 볏짚 지원은 경영체에 최소 비용을 보전해 농가의 수급 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라남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내 축산농가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남는 물량만 타 지역에 판매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페널티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비 분담을 두고 전라남도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무상급식 30대70, 친환경 급식비 100% 지원 기준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은 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뒤늦게 6대4 비율을 제안해 양측의 입장이 충돌했다.

쟁점은 예산 편성 이전에 분담 비율을 협의했어야 하는지와, 친환경 급식비를 전체 급식비 분담 구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