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유지·상향 논의 쟁점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편성 기준과 상향 검토,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전망, 학교급식 인건비·운영비 지원 논란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난해와 같은 연 60만 원 수준인지 확인하고, 인구 감소에도 예산 증감이 없었던 이유와 예산 편성 기준을 물었다. 또 공익수당 상향 검토 결과와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의 전망, 학교급식 인건비·운영비 지원 논란의 타당성, 친환경 급식 관련 표현의 적절성도 함께 질의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익수당은 매년 여유 있게 계상하며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고, 예산은 2024년 10월 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체 수는 줄지 않고 늘고 있으며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올해도 2차 추경에서 약 10억 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또 공익수당 상향은 조례 개정과 시군 동의가 필요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지사 발언 이후에도 검토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료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증액을 위해 노력 중이고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급식 인건비·운영비는 정부 지원이 이미 충분해 이중지원이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