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학교 급식 예산 감액·친환경 급식 논란 집중 질의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학교 급식 예산 감액 사유와 친환경 급식 논란, 녹색축산 육성기금 운용,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잠업 산업 지원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학교 급식 관련 언론 보도와 도의 대응 방안을 물으며,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의 예산 비율 변화에 따라 약 90억 원가량 감액된 사유와 영양 불균형 논란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또 친환경 급식 예산이 교육청 예산을 더 쓰게 만드는지, 학교 급식 갈등을 줄일 해법은 없는지, 녹색축산 육성기금의 장기적 소멸 우려와 일반회계 전환 가능성,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대상 축소, 유기농업 홍보 시상 규모, 잠업 산업 지원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했다.

정광현 국장은 학교 급식 논란과 관련해 교육청과 처음 협의할 때 언론과 단체를 동원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사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영양 성분은 거의 차이가 없고, 친환경 급식은 유해물질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고 밝혔으며, 차액 지원은 무상급식비에서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라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 급식 논란을 줄이고 품질과 단가를 높이는 데 집중하자고 했고, 기금은 혜택 확대를 위해 운영하되 부족분은 일반회계와 시군 전입금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제도적 절차와 자부담 요건 때문에 조정이 있었고, 잠업 산업은 농가 수가 적지만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