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친환경 농업 지원·청년 농업인 대책 점검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친환경 농업 지원 실효성,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벼 가공·건조시설 확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진호건 위원은 전남도의 친환경 농업 지원이 실제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국비 증액으로 예산은 늘었지만 3년 지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어 청년 농업인 감소에 대응한 다른 지원 방안이 필요한지 물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리 문제를 짚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RPC·DSC를 비롯한 벼 가공·건조시설 기반구축 사업은 소규모 지역 현실을 고려해 개보수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광현 국장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국비 70%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늘어난 것이며, 현재 제도는 3년 지원만 가능해 5년까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농업인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나 재원 문제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 계절근로자는 현재 약 4,000명이 들어와 있으며 관리 강화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성실 근로자 인센티브와 의료·재입국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벼 가공·건조시설은 위원 지적을 반영해 소형 시설 예산을 1억 5,000만 원 더해 총 6억 원을 확보했으며 추경에서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