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폭력 이후 학생 배정 규정 모호성 점검

2025년 2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생 배정과 전학을 둘러싼 이의신청 증가와 내부규정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생 배정과 전학을 둘러싼 학부모 이의신청이 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단순폭력과 반복적 폭력을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중학교 진학 뒤에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며, 내부 규정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운영되는 내부규정만으로 배정을 판단할 경우 행정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외 심사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문제가 드러난 규정은 재검토·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서부교육청에도 관련 이의신청 4건이 접수돼 다음 주 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내부규정과 예외 조항에 따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조석호 위원의 지적 사항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동부교육청에도 관련 이의신청이 2~3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