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청소년 예산·도립대 지원·평생교육 재원 집중 점검

2024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재육성교육국 예산과 청소년 관련 사업비, 도립대 지원 예산, 평생교육 이용권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인재육성교육국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청소년 관련 예산은 3%대 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묻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의 인건비 부족과 사업비 분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도립대 지원 예산 삭감 사유와 도립대에 대한 교육국장의 역할 범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의 대상과 재원 구조를 확인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신규 사업의 대상 시설과 등록 절차, 향후 운영 현황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강영구 국장은 청소년 예산 비중과 관련해 전 실·국 예산을 함께 파악해 보겠다고 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의 인건비 부족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 추경에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건비와 사업비가 부족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도립대 지원 예산 감액은 유지보수비와 신규 장비 도입비, 실험·실습 기자재와 재료비 등이 학생 수 감소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은 국비·기금과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전환사업이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부터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에 등록된 시설을 기준으로 시군과 협의해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