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수산국 예산 감소·재해보험 가입률 점검

2024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수산국 예산 감소 배경과 기후변화 대응 예산 편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수산국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를 따져 묻고, 올해부터 이어지는 하향 추세가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결과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예산 편성 현황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질문하며, 보험료 부담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뉴딜300사업이 종료되고 인증부표 예산이 약 100억 원 삭감되면서 전체 수산국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지만, 국회에서 인증부표 74억 원과 수산물 식품 수출단지 예산을 추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이상기후 대비 사업비와 국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예방백신사업 등을 포함해 내년도 총 31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해보험은 소멸성, 높은 보험료, 세분화된 특약 구조 때문에 가입이 저조하지만, 제도 개선과 장기 보장 방안을 검토해 가입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