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부표 예산 감액 놓고 공방…항만 인센티브·강진항 활용 점검

2024년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예산 감액 배경과 정기선·비정기선 항만 인센티브 지원 방식, 강진항 활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된 이유와, 올해 9월 있었던 친환경 인증 부표 보조금 부정 수령 사건이 삭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었다. 또 정기선과 비정기선에 대한 항만 인센티브 지원 방식, 강진항의 활용 및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아울러 수산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관광 관련 사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며 어민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질의했다.

박영채 국장은 인증 부표 사업은 2026년까지 일몰 사업으로 지정돼 있었고 스티로폼 부표가 법령으로 금지돼 사업을 없애려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필요성이 있어 기재부에 계속 건의한 결과 연장평가 대상 사업으로 반영됐고, 부정 수령 사건은 예산 삭감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선과 비정기선 모두 인센티브 대상이지만 비정기선은 물동량 증가가 없어 지원이 어렵고, 강진항은 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