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광공사 통폐합 놓고 공공성·실효성 공방

2025년 2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과 실질적 효과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의 목적이 경영 효율화와 재정 절감, 기능 중복 제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민간기업처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성을 더 우선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통폐합의 실질적 시너지와 효과가 무엇인지 묻고, 통폐합 이후에도 경영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이 단순한 외주화나 일방적 설명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직원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사장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혁신 기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광주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내부의 기능 중복은 크지 않지만 성격이 다른 기능들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G-페스타와 광장문화, 마이스 연계 등을 사례로 들며 체류시간 연장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폐합 효과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노력해 성과를 냈지만, 경영평가 개선 여부를 놓고는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서임석 위원은 통폐합이 공공성을 훼손한 채 효율만 앞세운 조치이며 실질적 효익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강 광주관광공사사장은 통폐합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고 기능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제시된 사례들이 통폐합 없이도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통폐합의 필요성과 성과를 둘러싸고 두 사람의 입장은 뚜렷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