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밖 청소년 예산 감액 논란…관리·지원 강화 요구

2024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예산과 관리·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전남의 학교밖 청소년이 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 등록 인원과 사전조사의 실효성,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을 교육청이 아닌 인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현금성 지원 외에 자격증 취득 등 자립과 진로 지원이 충분한지, 보다 적극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미인가 대안교육소 급식비와 관련해 학령기 인구 감소로 학생 수도 줄어들어 약 3,6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밖 청소년은 9월 말 현재 1,228명이 등록돼 있으며,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청소년까지 교육청과 더 세세히 협의해 관리하고, 검정고시 대비와 자격증반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