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위원, 광주 저출생 대응·상생카드 집행 지연 질타

2025년 2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저출생 극복 대책과 출생가정 상생카드 집행 지연, 영유아 발달 컨설팅 추진, AI 기반 어린이상상놀이터 기능 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의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데도 저출생 극복과 보육 정책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생 가정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상생카드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타 지역 지급 사례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 컨설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해 대상 연령 확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AI 기반 어린이상상놀이터와 아시아캐릭터랜드의 기능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정리가 미흡하면 추경 삭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저출생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돌봄, 어린이집 지원을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가정 상생카드 사업은 사회보장심의가 지연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2월 중 답변을 받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 발달 컨설팅은 올해 처음 3세 재원 아동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지속 여부와 교육청 연계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기반 어린이상상놀이터는 국비 198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비 5억4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시아캐릭터랜드와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역할과 기능을 별도로 정립해 겹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