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결산특위, 호텔 매각·방제·COP33·치매사업 집중 추궁

2024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수 오동재·영산재·땅끝호텔 매각 무산, 소나무재선충 방제, COP33 유치 활동, 딸기 수직재배 보급,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여수 오동재·영산재·땅끝호텔 매각 무산 과정에서 전남도가 계약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예와 이익을 제공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연체 이자와 중도금 반환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향후 개별 매각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소나무재선충 방제의 실효성과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전남도의 정책 방향을 물었으며, COP33 유치 활동과 관련해 COP29 참석 예산을 쓰고도 왜 현지에 가지 않았는지 따졌다.

아울러 딸기 수직재배 보급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와 연중 딸기 생산 방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과다 추계 문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도 함께 질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호텔 매각은 당초 계약이 있었지만 중도금 미납으로 무산됐고 내년에 재평가와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소나무재선충 문제는 방제를 완전히 멈출 수도 없고 예산 부담도 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COP33 관련해선 행사 홍보와 참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운영과 홍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오동재·영산재·땅끝호텔 매각은 중도금 미납으로 최종 무산됐고, 매수자에게 중도금과 이자금을 다시 지급했으며 일부 위약금은 공사 귀속분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초 다시 매각을 추진하되 3개 물건을 묶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매각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이 여수·순천·광양 등에서 늘고 있지만 방제 시기에는 점차 정리될 수 있으며, 일부는 벌채·훈증으로 제거하고 많이 걸린 지역은 모두베기 후 수종 전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COP29 참석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여러 사정과 일정, 안전 문제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딸기 연중 생산은 현재 시점에서 쉽지 않지만 챔버형 등 시설재배 연구를 통해 연중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담양군에서 시범재배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전남형 치매관리 계획에서 120~140% 소득구간의 도민 중 약 10%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5600명 규모로 추계했지만 실제 신청이 적어 집행 인원이 676명에 그쳤다고 인정했다. 그는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추계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