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여성가족국 저출생·청년주거 대책 집중 점검

2025년 2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국의 2025년 업무 목표와 저출생 대응, 청년 주거환경 개선, 가사돌봄 서비스 운영, 아동 놀 권리 공간 확충, 자립준비청년 지원, 외국인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국의 2025년 업무 목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돼야 한다며 저출생 대응, 청년 주거환경 개선, 가사돌봄 서비스 운영 방식, 아동 놀 권리 공간 확충, 자립준비청년 지원, 외국인 한국어 교육, 남성 육아휴직 확대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정주의식 약화를 짚으며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넘어 주택 매입 지원이나 저리 지원 같은 과감한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또 임산부·한부모 가사돌봄 서비스는 선착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 위탁과 자발적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 놀 권리 사업은 특정 거점 공간 조성에 그치지 말고 생활권 내 놀이공간 실태조사와 리모델링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평생 후견인 제도 같은 정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저출생 관련 42개 사업을 자체 평가한 뒤 부족한 현금성 지원과 일가정 양립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6개 신규 사업을 추가했고, 2025년에는 통계와 데이터 관리 강화로 시행착오를 줄이며 예산 집행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꼽았고, 기존 사업은 효과 분석을 거쳐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이관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3년 평가 후 종료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시 재정만으로 매입 지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도 도시공사, LH,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 등과 협의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낮은 비용의 주택이 제공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설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사돌봄 서비스는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아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2천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아동 놀 권리 공간 실태조사,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 확대와 운영위원회 검토, 남성 육아휴직 지원의 추경 반영 노력도 함께 언급했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기관별 한국어 교육과 교육청의 이중언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시의 현황을 묶어 한국어 교육 실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