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완도-제주 공유수면 헌법소원 대응 점검

2024년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완도-제주 간 공유수면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의 실효적 지배 자료 수집과 시군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논의됐다.

신의준 위원은 완도-제주 간 공유수면 헌법소원 대응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물었다. 또 완도 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해역 전반의 문제인 만큼 해안선 인접 시군과 공동 대응할 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국장은 완도군을 제외한 연안 시군에 협조를 요청해 실효적 지배 근거 자료를 받고 있으며, 변호사와 협의해 답변서를 작성하고 주장 구역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 예산을 요청해 두었고, 시군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