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학교급식·대학 지원 확대 촉구…전남도는 제도 검토론

2024년 11월 27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영균 위원이 교육청 법정 전출금 규모와 학교급식의 비법정 전출금 여부, 도비 지원 현황을 따져 묻고 학교급식과 지방대학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답변에 나선 전남도는 현행 조례와 국가사무 범위, 관련 제도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균 위원은 2024년도 교육청 법정 전출금 규모를 확인한 뒤, 학교급식비가 비법정 전출금에 해당하는지와 올해 도비 지원액이 얼마인지 물었다. 이어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자재 지원이 교육당국과 원활히 이뤄졌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질의했다.

정 위원은 학교급식 등 비법정 전출금 문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대학 지원 업무가 이미 지방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과 방향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2024년도 교육청 법정 전출금이 174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328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36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55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은 비법정 전출금이 맞다고 하면서도, 관련 조례와 심의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하며 대학 급식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국가사무와 지원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학교급식 지원은 무상급식과 우수 식자재 지원으로 나뉘며, 도비 자체 기준 지원액은 325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가 지원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고, 추가 소요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영구 인재육성국장은 고등교육법과 대학 지원 사무는 현재까지 국가사무로 보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과 RISE 사업, 글로컬 사업 등을 고려하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균 위원은 학교급식 등 비법정 전출금의 지원 방향을 시대 변화에 맞게 넓혀야 한다고 봤다.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조례와 기존 제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범위를 우선 따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방대학 지원 문제를 두고 정 위원은 이미 지방사무가 확대됐다고 강조했지만, 답변 측은 지원 가능한 범위를 한정적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은 답변이 논점을 흐린다고 지적하며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