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 예산 감액·추경 전액 삭감 사업 도마

2024년 11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 예산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편성, 1회 추가경정예산 전액 감액 사업,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정부 예산 감액으로 전남교육 예산이 2,055억 원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대처 방안을 물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000억 원가량 발생하는 만큼 최소화가 필요하고, 예비비 편성이 0.1%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또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 후 전액 감액된 8개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며, 예산 추계와 집행의 부정확성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전남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형평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정부 세수 재추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2,100억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 말 설정된 기금 1조 3,000억 원 덕분에 교육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더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으며, 전액 감액된 8개 사업의 추경 편성과 재감액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와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효율성 검토와 다른 대안 가능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