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재정 악화 우려…2차 추경 조정 적정성 논란

2024년 11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의 재정 여건 악화 우려와 2차 추경 예산 조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국세 수입 감소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변화로 보통교부금이 줄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인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교육재정도 한시적이어서 전남교육청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유보통합, 기금 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2차 추경에서 자체수입과 여러 사업비가 조정된 점, 성립전 예산과 각종 감액·증액 편성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예산 조정,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증액, 시설사업 감액, 안전체험관 사업 중단, 내진보강 사업의 매몰비용 문제 등을 두고도 설명을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국회에 법률 연장과 대체 대응 방안 마련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고 했으며, 1차 추경 이후에 성사된 건물·토지 매각 계약 등으로 자체수입이 늘어 2차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성립전 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 집행, 세부 사업의 감액·조정, 시설사업의 지연 등 지적 사항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예산은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와 자체예산을 조정한 것이라 설명하고, 늘봄학교는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자체예산과 특교를 함께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