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학생 상담·AI교과서·시설예산 현안 질의

2024년 11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살위기 학생 상담 지원과 피해 학생 보호,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교육시설 BF인증 지연과 각종 학교시설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자살위기 학생 문자상담 예산 증액과 관련해 과거 진도 장애학생 자살 사건 처리 결과를 묻고, 학교폭력·성폭력 등 피해 학생이 오히려 전학하거나 등교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심리상담 지원과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에 대해 학부모·시민단체 우려와 독서교육 방향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고, 여수교육지원청 시설사업의 BF인증 지연 사유와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엘리베이터 미설치 문제, 보성 사립유치원 예산 삭감 사유, 완도 학교 안전시설 예산 감액 사유,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액 차이 등을 질의했다.

김호범 과장은 진도 장애학생 사안 처리는 마무리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학교폭력은 아니었고 교사 관련 아동학대 혐의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경찰이 교사와 관련 학생 등을 두 차례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이 요구하면 상담비와 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경찰 조사 결과와 별도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간접 요인 등을 살펴봤으나 명확하게 조치할 만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가 이동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피해 학생 보호에 더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은 전국 시도 공통 특별교부금으로 인프라 구축과 교원 연수 준비를 위한 성립전 예산이며, 교과서가 공개된 뒤 교사·학부모와 함께 내용과 우려 사항을 살피고 예산 집행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F인증 지연은 인증기관이 많지 않아 수요가 몰리고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경과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고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다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 상황을 보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보성의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 삭감은 해당 유치원 폐원 때문이라고 확인했고, 완도 학교 안전시설 예산 감액은 사업 중단이 아니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감액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액 차이는 학생 수, 통학거리, 이동거리, 에듀택시 활용 여부 등 현장 수요조사에 근거하며 교육청이 100% 지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