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부족 공방…서임석 "이행 안 돼"·시민안전실 "협의 중"

2025년 2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부족과 올해 충당 계획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이 약 100억 원 부족했던 점과 이로 인해 재난관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계획인지 물었다. 아울러 지난해 관련 질의 당시 제시한 답변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 비율이 최근 몇 년간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실과 협의해 우선 적립을 충족시키고 예방 목적의 기금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 기준 의무 예치 최저 적립액은 103% 수준이며, 법적 적립액 190억 원 가운데 올해 90억 8000만 원 정도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임석 위원은 지난해 질의 때 올해는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올해도 불확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예산실과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