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급식·대학지원·기후예산 재원대책 질의

2024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급식비와 대학 지원 사업, 기후변화 대응 예산의 재원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급식비와 대학 지원 사업,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매년 임시방편으로 조정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과 재원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도와 교육청 간 급식 분담 구조, 글로컬대학·라이즈 사업의 지방비 부담, 그리고 기후대응 예산의 구체적 편성 내용을 따져 물으며 전라남도의 정책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급식 사업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우수 식재료 지원, 무상급식이 각각 따로 도입되면서 기관 간 분담 비율에 차이가 생겨 예산 편성 때마다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년도로 분담 비율과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대학 지원 사업은 국비 확보와 시도지사협의회·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대응 예산은 미세먼지 숲, 연구사업, 탄소중립 연계 계획 등을 중심으로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