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치매예산 감액·돌봄노동자 조례 미시행 놓고 공방

2024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관리사업 예산 감액,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시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3억 원 감액과 치매관리사업 예산 10억 원 감액의 이유를 물었고,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된 뒤에도 왜 시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이상심 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가 예산 조정으로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국회 통과 뒤 국가 내시가 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치매환자 소득 기준 120% 초과 140% 구간의 신청자 수를 넉넉히 추계했다가 실제 신청이 적어 발생한 추계 오류라고 설명했다.

돌봄노동자 조례는 예산 부담이 큰 만큼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위원회 구성 등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재정 감당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