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2-02

이재태 "통합하천 정비 대안 서둘러야"…전남도 "정부 협의 지켜보며 검토"

이름
이재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3선거구 빛가람동

이재태, 통합하천 정비사업 2025년 국비 반영 여부 질의 및 미반영 대비 대안 마련 촉구

장헌범, 통합하천 정비사업 예산 미반영 상태 설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보완 대책 검토 입장

통합하천 정비사업 국비 반영 전망과 대응 방향을 둘러싼 이재태 위원과 장헌범 실장 간 시각차

2024년 12월 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재태 위원이 통합하천 정비사업의 2025년 국비사업 반영 여부를 따지며 미반영 가능성에 대비한 대안 사업과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대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사업이 현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협의 중으로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태 위원은 2025년 국비사업에 통합하천 정비사업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어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 사업과 보완 대책을 시군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인 사안으로,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 지속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보완 대책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재태 위원은 통합하천 정비사업이 2025년 국비사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은 기재부가 사업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장 실장은 우선 정부 부처 협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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