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갈등관리·인구대책 점검…완도 연도·연륙사업 지원 촉구

2024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정책과 인구 감소 대응, 완도 연도·연륙 사업의 국가도로망 관리계획 반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의준 위원은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전남도의 정책과 갈등관리 제도의 운영 현황을 물었다. 아울러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현실을 언급하며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방향, 특히 인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과 벤치마킹 가능성까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완도 지역의 연도·연륙 사업과 국가도로망 관리계획 반영 필요성도 짚으며 집행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핵심 현안과 지역 사업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 주민 상호 간 의견 차이로 갈등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정책입안 단계부터 사전 검토와 대안 마련을 통해 줄여야 하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갈등예방 및 해결 조례가 협의체 구성과 전문가 의견 수렴, 참여 절차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례와 전담조직의 실효성은 타 시도 사례까지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 위기이자 복합적 과제라고 진단하며 전담조직인 인구청년이민국을 만들고 도·시군 출생수당을 도입했으며, 주거·일·가정 양립과 생활인구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유입과 정착을 돕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했고, 완도 연도·연륙 사업은 국가도로망 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