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위원,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규모 질의

2025년 2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 지원 절차, 본인 부담금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 배달대행 사업주 1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인지, 지원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이어 이 사업의 수요 파악 여부와 시범 규모를 정한 이유, 사업주별 지원 인원과 지원 절차를 질의했다.

또 본인 부담금 70% 지원 기준이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확인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 사업이 배달 노동자 350명과 배달대행 사업주 10개사(사업주당 최대 10명)를 별도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전체 신청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우선 이 규모로 추진하며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