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지원기업 환경 위반 논란에 재발 방지 방침

2025년 2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 관련 시정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 대상 재선정과 지원금 처리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환경 관련 시정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다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를 거론하며, 이 경우 지원금이 사실상 벌금 납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형 일자리 선정과 환경 분야 시정조치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해당 기업이 선정될 수는 있다면서도, 도덕성 문제를 감안해 올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