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난임부부 지원 공감대 속 예산·교통비 확대 입장차

2024년 12월 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춘옥 위원은 전남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 여건 조성과 난임 부부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도가 이미 관련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교통비 지원은 예산과 형평성 문제로 즉시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춘옥 위원은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출산 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난임 부부가 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도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임 부부들이 겪는 시술비와 교통비 부담이 큰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의 인구 문제와 관련해 청년 유입과 출산 정책이 함께 중요하며, 현재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일부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난임 부부가 약 6500명 수준이고 도가 연간 28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25회 종료 후에도 전남형 지원으로 150회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3년에는 난임 부부 3500명가량을 지원해 84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며 관련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난임 부부들이 요구하는 교통비 지원은 예산과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당장 추진이 어렵고 장기 검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춘옥 위원은 난임 부부 지원 예산과 교통비 지원이 부족해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반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현재도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교통비 지원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예산상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난임 부부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지원 수준과 교통비 확대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