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두 지역 살아보기·난임 지원·청년사업 예산 점검

2024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의 국비 구조와 사업 확대, 난임 부부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와 선취업 후진학 과정 예산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이 국가 직접 사업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 100% 국비인지 물었고, 사업 확대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이어 난임 부부 지원과 관련해 교통비 등 구체적 지원과 사전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또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청년 유출 대책, 선취업 후진학 과정 운영 예산이 줄어든 배경과 학교 확대 필요성도 따져 물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안이 선정돼 국비가 직접 내려오고 도비를 매칭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당장 교통비 지원은 어렵지만, 난임 부부뿐 아니라 선천성 기형과 장애, 암 환자 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의 난자 상태와 남성의 정자 활동 등을 사전 검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문화복지카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 보금자리 사업이 같은 목에서 분리되며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취업 후진학 과정은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줄었지만 현재 목포대와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가 사업 확대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