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예방체계 강화 논의

2024년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체계 강화와 자치경찰학교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최근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2023년과 2024년의 집계 현황을 확인했다. 또 자치경찰이 추진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학교’ 사업이 예산 축소로 학교 방문이나 예방교육보다 홍보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교육청, 경찰청, 지자체가 협력해 사전 예방 중심의 현장 교육과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2023년 646명, 2024년 9월까지 662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3,000만 원을 계획했던 관련 사업 예산이 400만 원으로 줄어 아쉽지만, 교육청과의 협의 및 예산 재조정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