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TP 공동특허 왜 없나” 오익현 “직접 출원 사례 없다”

2022년 11월 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김태균 위원이 전남테크노파크의 연구인력과 R&D 활동에도 기업과의 공동 특허 출원 실적이 없다는 점을 따져 묻자,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TP와 소속 연구원이 직접 특허를 출원한 사례는 없으며 대신 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 위원은 전남테크노파크(TP)에 연구 인력이 있는 만큼 기업과 협업해 특허를 출원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다수의 R&D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동 특허 출원 실적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실적과 지원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오익현 원장은 TP는 연구기관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특허를 출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TP 연구원이 직접 특허를 출원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기업들이 특허를 출원·등록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중복성 분석, 시스템 연계 등 제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 위원은 TP가 R&D를 수행하고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기업과의 공동 특허 출원 실적이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익현 원장은 TP와 소속 연구원이 직접 특허를 출원한 사례는 없다고 답해, 특허 협업 실적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상충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