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동결 논란에 예산 개선 검토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동결과 인건비 부담, 농어민 공익수당과 직불금 기준 적용 차이, 전남형 치매 돌봄제 이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2025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는 등 최근 4년간 인건비와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여성농업인센터를 비롯한 여러 위탁·운영 사업의 사업비가 수년째 그대로 묶여 있어 현장에서 인건비를 대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여성농업인센터 4곳의 운영비가 2022년부터 내년까지 1억 4000만 원으로 동일하고 인건비 비중도 제한돼 있다며, 이 구조로는 사업 목적보다 인건비 충당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처럼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지원하는 방안, 센터 확대 필요성, 추경 반영 여부를 물었고, 농어민 공익수당과 직불금의 소득 기준 적용 차이로 일부 대상자가 제외되는 사례와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의 이행 여부도 함께 따져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최저시급과 물가 상승에 맞춰 예산을 연동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 사정과 제도상 한계로 즉시 반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군과의 협의 및 추경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올해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증액 요구했으나 재정 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내년 반영과 추경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필요성과 농민수당 관련 민원에 대해선 현장 실태와 기준 적용을 더 살펴보겠다고 했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