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비 지원 왜 축소됐나…전남도의회 예산 논란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치매 관리비 지원 범위 축소와 예산 부족 사유, 그리고 2025년까지의 치매 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치매 관리비 지원 범위가 왜 60세 이상 전체에서 소득 기준 140% 이하로 좁혀졌는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당초 계획한 2025년까지의 치매 종합대책이 제대로 살아 있는지, 예산과 실제 신청자 수가 계획과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당초 60세 이상 전체 치매 어르신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기준소득 140%까지만 지원하라는 의견이 있어 그 범위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확대와 치매안심관리사 수당 지급 계획도 있었지만, 수당은 별도로 확보하지 못해 시군 치매안심센터 전문요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0~140% 구간 신청자가 당초 유병률에 따른 추계보다 적어 실제 신청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는 국비를 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