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터미널 사전협상·공공기여금 확보 주문…시 “제안서 미제출”

2025년 2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천터미널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과 특별교통대책 재원 마련, 녹색건축 확대와 주거·도시재생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광천터미널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과 관련해 협상 제안서 제출 여부를 묻고, 의회와 시가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천권 특별교통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시비가 아닌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개발수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 공공기여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녹색건축 그린리모델링의 민간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주택과 노후 아파트, 비주거 주택 및 노후주택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도 국비 공모에만 머물지 말고 민간 참여와 협력 방식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천터미널 사전협상 제안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협상에서는 원인자와 수익자 부담 원칙 아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산정해 극대화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유치와 도시 가치 제고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의회와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으며, 녹색건축 확대와 주거 대책 마련 등 다른 제안 사항들도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