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심사서 지방세 추계·홍보비 증액·기금 전환 도마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지방세 수입 추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환, 도정 홍보비 증액 등 핵심 예산 의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지방세 수입 추계에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감 폭이 다른 이유를 따져 묻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실상 활용처가 줄어든 만큼 특별회계 전환이나 일반회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도정 홍보비 증액의 구체적 사용처와 코로나19 백신비의 국비 전환 필요성, 전기차 보급 예산의 실현 가능성, 남도영화제와 전남 배우 500명 양성 사업의 내용, 의대 설립 홍보예산의 성격을 차례로 질의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아파트 분양 전망과 소비세 증가율, 인구 등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규모가 크지 않아 일반회계로도 가능해 보이지만, 기금 설치와 폐지에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도민 공감대와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유지 여부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정 홍보비는 지방소멸 대응과 국립의대 신설, 주요 메가 이벤트 홍보를 위해 증액했고, 코로나19 백신비는 원칙적으로 국비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하면서도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남도영화제는 광양시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고 전남 배우 500명 양성은 보조출연자와 단역배우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설립 홍보예산은 중앙매체와 전국 대상 홍보에 쓰이며, 국립의대 신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남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광 대변인은 홍보예산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상임위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추경을 포함한 총액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제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수묵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