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생산녹지 확대 공감 속 상업지역 용적률 환원 입장차

2025년 2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생산녹지지역 비율 확대와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차등 적용 환원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생산녹지지역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차등 적용을 2019년 이전 조례 개정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생산녹지지역을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차등 적용을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확대에 따른 활성화 한계와 주거환경 문제 등을 우려하며, 해당 조례는 성급히 추진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측은 생산녹지지역 확대에는 공감했지만,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차등 적용을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문제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심철의 위원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집행상 부작용과 주거환경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