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주민참여예산 침체·계약 관리·이순신 사업 예산 질의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와 전라남도 산하 계약 관리, 이순신 역사 이야기 찾기 사업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돼야 하는데도 침체되고 있다며 운영 실태를 질의하고, 전라남도 산하 계약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 논란이 있는 만큼 도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전라남도 이순신 역사 이야기 찾기 사업이 10억 원 건의에도 절반만 반영된 이유와 미반영 사유를 따져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주민참여예산은 도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해 예산을 늘려가자는 취지라며 건수와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 여부는 확인이 쉽지 않지만 계약부서와 협의해 그런 업체가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 업무는 예산담당관이 맡고 자신은 총괄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순신 역사 이야기 찾기 사업은 예산실 검토와 내용 확인을 거쳐 절반만 반영됐으며 미반영 사유는 따로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