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적자 지원 책임 놓고 광주시의회-집행부 충돌

2025년 2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마을버스 적자 지원 책임과 로렌시아 진입도로 성토, 야간 농촌도로 안전조명, 불법 화물자동차 대책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로렌시아 진입도로 부지의 성토를 민간과 협의해 추진할 수 있는지와 야간 농촌 도로의 안전조명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불법 화물자동차 대책이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를 지적하며 후속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

또 시내버스 요금은 동결하면서 마을버스는 지원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마을버스가 사실상 대중교통인데도 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마을버스는 시 위임사무인 만큼 요금 인상 전까지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외곽지역 야간조명은 비용 문제로 사고다발교차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화물차 문제는 별도로 검토·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해당 성토 협의에 대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원상복구 조건을 달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다짐이 이뤄지고 공사 때 시추 결과 이상이 없으면 활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은 야간 도로 유도시설과 관련해 현재 초기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며, 내용에 따라 살펴보고 실태조사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마을버스 요금은 시가 아닌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시내버스보다 높은 요금을 받기 어려워 인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마을버스가 노선과 시간표를 갖춘 대중교통이자 시 위임사무이므로, 시내버스 요금을 묶어두는 동안 발생한 적자를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공항교통국은 마을버스가 시가 준공영제로 관리하는 버스 범위 밖에 있고, 요금 결정과 운영 책임도 자치구에 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볼 것인지, 또 시가 재정지원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 입장이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