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2-03

전남도 예산편성 놓고 인구정책·청년희망 예산 이동 논란

이름
서대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2선거구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인구정책과 예산 95억 원 증액·청년희망과 119억 원 감액 두고 같은 국 내 예산 이동 쟁점

전남 다문화박람회·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예산 축소와 신규사업 편성 타당성 공방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과와 청년희망과 예산 조정, 다문화박람회와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 축소 및 신규사업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인구정책과 예산이 전년보다 95억 원 늘고 청년희망과 예산이 119억 원 줄어든 점을 두고, 같은 국 안에서 예산이 큰 폭으로 이동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 개최 예산과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이 크게 줄어든 반면 여러 신규사업이 편성된 경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신 국장은 인구정책과 예산 증가는 순수하게 도비를 투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청년희망과 예산 감소는 행안부가 지원하는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을 79억 원 감액해 내시했고, 청년비전센터 관련 사업과 일부 사업이 인구정책과로 재배치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박람회와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은 기존 사업들의 항목을 분리·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별도로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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