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2-03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RISE 예산 배분·연구개발비 편성 질의

이름
서대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2선거구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RISE 예산의 지자체·인평원·연구원 분산 배분 설계와 연구개발비 4억3000만 원 편성 여부를 둘러싼 질의

교육부 승인 아래 장학금 관련 예산을 인평원에 두는 방식으로 집행 불가 문제를 설명한 답변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RISE 예산의 배분 방식과 연구개발비 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RISE 예산을 지자체, 인평원, 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 배분하는 방식과 향후 예산이 크게 늘어날 예정인 점을 지적하며, 사업을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했는지와 연구개발비 4억 3000만 원 편성 여부를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RISE 예산은 회계상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며, 교육부가 장학금 관련 재단을 선호해 인평원에 예산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방식은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 방법이 아니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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