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양쓰레기 제로화 왜 저감 사업으로 바뀌었나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과 해양수산국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전라남도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지난해 저감 사업으로 전환된 배경을 묻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육상 유입과 해상 기인 등 다양한 발생 경로를 지적하며 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 실효성 있는 차단 대책과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해양관광과 수산업 경쟁력의 기반은 깨끗한 바다 환경에 있다며, 해양수산국 예산이 최근 줄어든 이유와 향후 확대 방안도 함께 물었다.

박영채 국장은 2019년부터 제로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 처리량을 맞추기 어려웠고, 예산을 크게 증액해도 연간 발생량 4만6000톤에 처리량 3만9000톤 수준이라 사업 방향을 저감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부자 대신 인증 부자를 보급하고,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침적 쓰레기 처리를 위해 어장 정화선을 신조 중이며, 내년에는 시군과 연계해 4척 정도를 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