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위원,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지연·예산 낭비 우려 점검

2025년 2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의 시설 개선 내용과 추진 지연, 총사업비 조정, 용역 중지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이 무엇을 개량하는 사업인지와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춘 생물반응조 증설 등 시설 개선 내용을 물었다. 이어 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의 현재 추진 단계와 총사업비 조정, 실시설계 용역 중지 반복 사유를 따졌다.

서 위원은 시비 비중이 큰 만큼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분명히 판단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이 총질소 방류수 수질 기준이 리터당 20mg에서 10mg으로 강화된 데 따라 생물반응조, 분배조, 침전지 등 시설을 확충·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1500억 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뒤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1334억 원으로 조정됐고, 그 과정에서 환경부와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부분의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 남은 공법 선정 절차가 끝나면 설계를 올 하반기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은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되는 만큼 포기 대상은 아니며, 생물반응조와 기타 시설 개량 사업비는 구분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이었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로 지연됐으며, 올해 주요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용역을 재개해 내년쯤 착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