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요구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과 실질적 지원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이 늘었는지, 실제로 현장 처우가 개선됐는지 묻고, 감액된 항목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사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법률·노무 지원과 상해보험, 인권 및 폭력예방 관련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옥현 위원은 법률 자문은 추경에 반영됐고 다른 항목들은 오히려 감액된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실제로 더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증액이나 추경 편성을 통해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