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환경신문고 운영 미흡 지적…자치구 대응 체계 점검
최지현 위원장, 환경신문고 포상금 예산 미편성과 신고 접수·처리·결과 통보 미흡 지적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자치구 응대 서비스·전문성·대응 체계 상반기 점검 및 지도 방침
2025년 2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 대응을 위한 환경신문고 운영 실태와 자치구 신고 접수·처리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포상금 예산이 10년간 편성되지 않았고, 신고 접수부터 처리, 사후 결과 보고까지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28번 신고 체계가 자치구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전화 응대가 미숙하거나 여러 곳으로 전화를 돌리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신고가 환경오염 행위 대응에 중요한 만큼 환경신문고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고 접수 체계를 단일화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가 신고자에게 피드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자치구 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이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올 상반기부터 자치구의 응대 서비스와 전문성,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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