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서 중고 PC 보급 축소 공방…조옥현 "유지해야" 장헌범 "예산 한계"

2024년 12월 3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옥현 위원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단체 등을 포함한 중고 PC 지원사업의 수요가 많은데도 보급 목표와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따져 물은 데 대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이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감소와 한정된 재원 속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조옥현 위원은 중고 PC 지원 대상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단체 등이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이어 신청 수요가 많은데도 보급 목표와 예산이 축소된 배경을 따지며 내년에도 최소한 올해 수준의 보급은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중고 PC 지원이 취약계층 PC 수리 지원과 중고 PC 양품화 보급사업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사회복지단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감소는 일괄적인 세출 구조조정의 영향이며 현재도 보급 물량의 약 2배 수요가 있지만 예산 한계로 축소된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보급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수요가 많은 만큼 최소한 2023년 수준의 보급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실장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이 줄어든 현실을 들어 현재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