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본소득 도입 놓고 추궁…의지·공식성 공방

2024년 12월 3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영균 위원은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기본소득 개념이 반영돼 있는지와 도입 의향을 따져 물었고, 전남도는 일부 정책의 기본소득적 성격과 내부 검토·연구 추진 상황을 설명했지만 개념 정립과 공식 TF 운영의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정영균 위원은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기본소득 개념이 반영돼 있는지, 도가 기본소득 도입 의향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개념인데도 도가 이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전 도민 대상 일괄 지급이 아니더라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도가 공식적인 TF 운영과 당정 협의를 통해 개념 정립과 실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농어민공익수당, 벼 경영안정 대책비, 출생 기본수당 등이 일부 기본소득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도 차원에서는 당정 협의와 시군 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실과 인구정책국, 시군이 함께 TF 형태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고 전국적인 시범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별도 정식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와 전남연구원이 함께 검토와 연찬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남연구원 내 기본소득연구센터 설립과 별도 용역 발주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도가 기본소득 개념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의지도 없이 모호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부 검토와 연찬을 TF 운영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으며,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내부 검토, 연구센터 설립, 용역 발주 등을 통해 절차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추진의 투명성, 공식성, 실행 의지를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