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예산 대폭 감액 논란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예산 감액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데도 광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시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예산이 각각 87.8%, 88.4% 감액 편성된 이유를 물으며, 감액 배경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 정부가 전국민마음투자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기존 청소년 사업 예산이 함께 흡수돼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은 전남도가 복권기금 10억 원을 확보해 운영해 왔고, 내년에는 도비로 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