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능대회 예산 동결 지적…기술창업·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도마

2024년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능대회 운영 예산 동결 문제와 전남 연합형 기술창업 지주회사 지원 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배경 및 삭감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기능대회 운영 예산이 9년째 동결돼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남의 예산 규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더 많은 예산 확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연합형 기술창업 지주회사 지원 사업과 1인 자영업자 고용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배경과 삭감 사유를 묻고, 특히 영세 사업자와 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광환 국장은 기능인 양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전남의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상향될 예정이며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했고, 연합형 기술창업 지주회사 지원 사업은 올해 본예산 규모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인 자영업자 고용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료의 10%를 1년간 환급하는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청년과 영세 사업자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사회보험 성격과 제도 협의 등을 고려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